그린벨트 20년만에 대수술- 비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 본격화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비수도권중심 개발제한구역 해제을 적극추진

드디어 그린벨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수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가운 소식이다

20년간 유지되왔던 그린벨트 환경기준을 재정비하여 지방을 침체에서 활성화로 이끄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규제개혁 대상지역은 울산,대구,광주 등 비수도권지역으로 여의도 면적 (2.9㎢)의 837배나 된다고 한다

이중 일부를 그린벨트 해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21일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 개선의 대상 지역은 △울산권 269㎢ △창원권 297㎢ △부산권 412㎢ △대전권 424㎢ △대구권 515㎢ △광주권 512㎢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이다.
실질적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울산 친환경자동차 ,등 지역전략사업 지정시 해제가능 ,총량과 상관없이 환경평가 1.2등급도 해제가능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 고려해 개발이 제한된곳)도 기반시설 갖추면 공장 건폐율 완화

*농.임.어업용으로 별도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 카페 등 휴게 음식점 설치허용

*농업진흥지역의 3헥타르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정비

*농촌 `체류형 쉼터 `개발 도입

*농지에 다층 구조물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