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1 그린벨트 20년만에 대수술- 비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 본격화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비수도권중심 개발제한구역 해제을 적극추진 드디어 그린벨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수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가운 소식이다 20년간 유지되왔던 그린벨트 환경기준을 재정비하여 지방을 침체에서 활성화로 이끄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규제개혁 대상지역은 울산,대구,광주 등 비수도권지역으로 여의도 면적 (2.9㎢)의 837배나 된다고 한다 이중 일부를 그린벨트 해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21일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개선 대상지역 규제 개선의 대상 지역은 △울산권 269㎢ △창원권 297㎢ △부산권 412㎢ △대전권 424㎢ △대구권 515㎢ △광주권 512㎢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이다. 실질적 그.. 2024. 2. 22. 이전 1 다음
